법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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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홍익 1 명문 1 다산	# 변호사 (상위 10) 2 장진호 1 안동일 1 이관표 1 박옥봉 1 정구훈 1 강동세 1 박종대 1 손난주 1 오병선 1 김성한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4. 11. 선고 2007두17113 판결
  [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][미간행]
  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처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법시행규칙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4. 28. 선고 2004두8828 판결
  [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][공2005.6.1.(227),844]
  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4도1529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공2004.12.1.(215),1987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

4. 대법원 2004. 5. 28. 선고 2004두961 판결
  [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신청서류반려처분취소][공2004.7.1.(205),1086]
 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신청서류반려처분취소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03년

5. 대법원 2003. 9. 23. 선고 2001두10936 판결
  [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][공2003.11.1.(189),2090]
  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843, 2003. 2. 10., 기각
 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
  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2002년
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59, 2002. 8. 29.
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6 제1호 가목의 제목중 괄호부분 등 위헌확인 (동호 나목)
 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6제1호가목의제목중괄호부분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

2001년

1999년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0678, 1999. 3. 5., 기각
 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기간연장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기간연장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1998년
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421, 1998. 9. 11., 기각
 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신청기간재연장처분취소청구
  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신청기간재연장처분취소청구
  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

15. 대법원 1998. 5. 8. 선고 98두4061 판결
  [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][공1998.6.15.(60),1644]
  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

16. 대법원 1998. 4. 28. 선고 97누21086 판결
  [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취소][집46(1)특,549;공1998.6.1.(59),1531]
   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취소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96년

1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418, 1996. 11. 15., 인용
  농지전용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농지전용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농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